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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분야 기독 NGO로 자리매김 하겠다”
차별금지법안 ‘동성애’ 삭제 이끈 의회선교연합 장헌일 사무총장
2007년 11월 07일 (수) 09:37:19 평양대부흥


“입법분야 기독 NGO로 자리매김 하겠다”
[인터뷰] 차별금지법안 ‘동성애’ 삭제 이끈 의회선교연합 장헌일 사무총장



   
▲의회선교연합 장헌일 사무총장은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도 겸임하고 있다.©뉴스미션
 


법무부가 지난달 2일에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를 사회적ㆍ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킬 소지가 있는 ‘성적 지향’이란 단어가 포함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평신도 기구인 국가조찬기도회와 한일기독의원연맹, 성시화운동본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양대 기구인 한기총 및 NCCK와 함께 ‘의회선교연합’을 긴급 구성했다.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은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천만인 서명운동’ 및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법무부 인권정책과에 확인 결과 ‘성적 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항목이 삭제된 최종 입법안이 법제과로 넘어갔다. 따라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시 ‘성적 지향’ 항목이 추가되지 않는 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일을 위해 앞장서 진행해 온 ‘의회선교연합’의 장헌일 사무총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 법무부가 반대 의견과 국민 여론에 따라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은 알고 있는지. 소식을 안 뒤 소감은.

들어서 알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잘못을 했지만 늦게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동성애(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해 다행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로 넘어올 때까지, 그리고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법무부가 애당초 동성애 문제가 범국민적인 민감한 사안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쉽게 법안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정부가 입법안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히 국민여론이나 정서를 반영해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분야에 ‘성적 지향’이 들어 있기 때문으로 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애, 성별, 인종 등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돼야 하지만, 반사회적ㆍ비윤리적ㆍ비정상적인 것까지 윤리를 보편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뉴스미션
 
좋은 지적이다. 차별금지법안은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항의 차별분야에 ‘성적 지향’ 항목이 들어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또 다른 시도들이 일어날 수 있다.

당시는 충분히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돼, 이번처럼 적극 대응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의회선교연합에서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 있는 ‘성적 지향’ 항목의 삭제를 위한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첫날에만 2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 의원선교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일에 너무 나설 경우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지 않고 너무 내모는 것 아니냐’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우려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나 의원선교연합적으로나 기본적으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 공동체에서 이들과 함께 공유 가능한 부분 및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다.

하지만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전제하에 윤리적 잣대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 동성애에 대한 사랑과 공의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당연히 동성애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자체를 ‘옳은’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이는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기독교,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의 7개 종단이 동성애 반대에 합의했다. 또한 최근 KBS 라디오 ‘열린토론 ’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90퍼센트 가까운 이들이 ‘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시 한 번 얘기한다. 동성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끼고, 이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마음도 갖고 있다. 향후 이분들을 위한 토론의 장도 마련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돕겠다. 그러나 동성애가 확산돼서는 절대 안 된다.


   
▲동성애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가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뉴스미션
 

-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선교연합은 동성애 반대법안을 위한 단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

이번의 경우에서 보듯, 앞으로도 소수의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정서와 무관하게, 국민정서를 무시한 여러 가지 반사회적 법들이 제정될 개연성이 있다. 장애, 성별, 인종 등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보호돼야 하지만, 반사회적ㆍ비윤리적ㆍ비정상적인 것까지 윤리를 보편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회선교연합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법은 끝까지 반대하고 논찬하겠다. 제정 반대운동 및 개정운동을 펼치겠다. 또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 및 여론 조성 등으로 입법 지원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의 입법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법 분야의 기독 NGO’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를 위해 경제, 사회, 법조, 신학 등의 분야에서 정책자문 교수단을 500명 규모로 현재 준비 중이다. 당장은 오는 20일 동성애 허용반대 관련 국회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뉴스미션 이병왕 기자 wanglee@newsmiss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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